탈북여성 성폭행·성추행·음주운전... 도넘은 軍기강 해이

정보사, 탈북여성 성폭행 후 낙태 강요… 육해공, 성폭행 미수·음주운전 해상 추락

알몸 성폭행 미수, 음주운전 해상 추락, 여자 후보생 성추행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풀릴 대로 풀린 군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인 2명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탈북민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 중이다.

피해 탈북 여성 A씨 변호인에 따르면 B상사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고 이후로도 성폭행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B상사는 업무상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A씨에게 지속적으로 북한 동향 정보를 캐내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남은 A씨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상사의 상관인 C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C중령도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군은 부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도마에 올랐다.

해군 헌병대에 따르면, 해군 부사관 ㄱ 씨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ㄴ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군항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 인근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엽기적인 '알몸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2시께 육군 상병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길 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다 여의치 않자 폭행한 뒤 갑자기 옷을 벗은 채 알몸으로 도주했다.

A상병은 이후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아래 숨어 있다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마포 경찰서는 체포 후 A씨가 군인 신분임을 확인한 후 바로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육군 헌병대는 A씨에게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공군 역시 성추행 의혹과 편파수사 논란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공군교육사령부 소속 한 대령이 12주간의 훈련을 마친 여성 장교 후보생의 이름표를 달아주면서 가슴을 누르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대령은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부하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사건을 수사한 헌병대가 피해 여성 후보생을 4차례나 불러 사주를 받아 신고한 건 아닌지 물어보며 2차 가해를 했다며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성추행과 무고 혐의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피해 후보생의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대대장은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에 피해 여성 후보생은 재조사를 요구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