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수출규제 맞바꾼 한·일, 내달 정상회담서 강제징용 돌파구 찾나

부산=박경은 기자입력 : 2019-11-25 00:00
靑,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두고 종료유예 결정...후속조치 주목 "강경화, 모테기 日외무상 만나 내달 한·일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상 간 담판 '눈길'...양국 갈등 근본 원인 '강제징용 해법' 찾나 문희상 제안한 '1+1+국민성금안' 주목...'피해자 동의' 관건일 듯 아베 "日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대내적 성과 선전에 치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조건으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해제 논의에 전격 합의한 한국과 일본이 내달 24일께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양국간 실무회담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국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까지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회담에서 강 장관은 일본측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재개하기로 합의한 수출관리 당국간 대화가 궁극적으로 규제조치 철회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두 장관은 다음달 중국 청두(成都)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담 중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실무회담과 고위급 회담을 거쳐 보복 규제 철회를 포함한 다양한 양국간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놓고 세부사항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수출규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수출규제 철회나 백색국가 복귀 선언 등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대화 시작 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발표 직후 아베 총리가 측근들과 만나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해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한·일 양국 간 합의 발표를 전후해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저희로서는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자료 지급이 끝났다"면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밝힌 '1+1+α'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에 국민의 기금을 더하는 방안이다.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징용 피해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문 의장이 준비 중이라는 그 안이 피해자들과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돈'보다는 일본의 '사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제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다만 강제징용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한·일 갈등의 해법을 만들고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한국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각수 전 일본대사 역시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잘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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