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박명재 “최근 5년 불법·부정무역 연평균 8조3555억원”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 강화해야"

관세청이 최근 5년(2014~2018년)간 적발한 불법·부정무역은 연평균 8조3555억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 건수가 4950건으로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연평균 적발 규모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외환사범이 연평균 4조5217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많다.

밀수입·밀수출 등 관세법 위반사범 2조8375억원, 짝퉁 등 지재권 침해사범 3968억원, 원산지표시위반·무허가수출 3506억원, 마약사범 2440억 규모를 보였다.

연도별 불법·부정무역 적발액 규모는 △2014년 4115건 △2015년 4000건 △2016년 3545건 △2017년 3774건 △2018년 4950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총 적발건수는 2만384건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항인 건강식품, 국부유출, 다국적기업의 수입자동차 부정수입, 금괴 밀반송, 산업기자재 국산둔갑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다보니,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불법부정무역이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보수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요 무역국가 간 국제공조를 긴밀히 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회의를 갖는 등 관련 조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명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