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최대 5100억·420억 과징금 위기

배민, 3000억원 상생지원방안 제출에도…공정위 "시장질서 회복에 불충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 당국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정방안이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은 각각 5100억원과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배민, 3건에 3000억원 수준 상생지원방안…쿠팡, 1건에 600억원 규모의 업체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등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은 각각 배달앱인 배민과 쿠팡이츠를 운영하고 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공정위는 본 사건 심의 재개에 돌입한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최혜대우요구 건',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행위 건',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건' 등 3건에 대해, 쿠팡은 지난 4월 '최혜대우요구 건' 1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쿠팡은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다. 

배민은 3건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경쟁 질서 시정방안과 3000억원 수준의 상생 지원 방안을 제출했다. 경쟁 질서 시정방안은 배민클럽에 포함된 다른 배달앱에 비해 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않도록 강요하던 조건을 없애고, 가게배달의 배달 품질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3년간 3000억원의 상생지원방안은 1400억원 수준의 상생협력기금 조성과 1600억원의 파트너 상생협력 지원안이었다. 배민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가게배달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비 지원과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파트너 상생협력 지원은 입점업체에 대한 쿠폰비 지원으로 구성됐다. 

쿠팡은 기존 와우매장 선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표시 삭제와 와우매장 제도와 무료배달 혜택 연계 중단 등을 골자로 하는 거래질서시정방안을 내놨다. 600억원 규모의 입점업체 재정 지원은 입점업체를 지원하는 상생협력 기금과 광고 마케팅 비용 지원으로 쓰이는 안이었다. 

◆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 부합 안해…시장 질서 회복에 불충분"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들의 시정방안에 대해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90조 1항 하위규정에 적시된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 공익 부합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시정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경쟁질서 회복에 충분하지 않고 상생방안 역시 이미 시행하고 있던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심사관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이번 동의의결절차 기각으로 인해 향후 두 기업은 공정위의 과징금 심사를 거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기반으로 올해 안에 심의일정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배민의 법 위반 혐의 3건과 관련된 매출 규모를 각 최혜대우요구 매출액 7300억원, 배민배달 우대 약 7조7800억원, 부당 광고 7조7800억원 등으로 추산하고 있다. 쿠팡이츠의 법 위반 혐의 2건과 관련된 매출 규모는 최혜대우요구 7100억원, 끼워팔기 5조2600억원 등으로 계산했다. 

이에 두 배달앱에 대한 과징금 규모도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민에 대한 과징금은 3건을 합쳐서 2390억~5100억원으로 예상되고 쿠팡의 동의의결 신청 1건(최혜대우 요구)은 250억~42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