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文 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검찰개혁 끝까지 매진"

정혜인 기자입력 : 2019-10-14 16:02
문 대통령 수보회의 주재…조국 장관 사퇴 관련 언급 "중단없는 검찰개혁, 이달 내 국무회의 의결 마쳐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대국민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도 검찰개혁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도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며 "이달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이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언론 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개입할 영역을 아니다”라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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