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자원 급감에 BMI 높고 ·고혈압 있어도 현역 복무

10년간 현역판정 4만명 급감... 2020년 징병신체검사 기준 개정 유력

군 당국이 현역자원 급감을 이유로 체질량지수(BMI)·고혈압 등 항목에서 현역판정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32만명 대로 줄어들었고,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진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병역 판정검사 내 현역판정 기준을 순차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시간에 많은 항목을 바꿀 경우 다수의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을 고려한 판단이다.

병무청의 현역처분 인원은 병역자원 감소, 판정기준 강화 추세 등과 맞물려 2009년 29만1000여 명에서 지난해 25만3000여 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2015년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