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고강도 개혁 안하면 2030년 성장률 1%대 '뚝'" 세계은행 경고

中국무원, 재정부와 3년 연구결과 정리

고강도 개혁 통한 혁신촉진과 시장경쟁 강조

신(新) 성장동력 육성, 혁신 촉진, 시장 경쟁 강화 등과 같은 고강도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대 중국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7%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재정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중국:중국 경제성장의 신동력 육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는 지난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발표됐다. 

약 2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고속 성장기를 겪은 중국이 이제 고도의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다며 중국 경제는 개혁 강도를 높여 신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해 생산성을 계속해서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혁신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 촉진과 시장 경쟁이 중국의 미래 성장을 좌지우지할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사진=세계은행]

특히 보고서는 그동안 중국 경제성장을 뒷받침했던 투자와 노동력의 기여도가 줄면서 생산성 증가가 둔화하고 있다며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 성장동력을 육성해 생산성을 부단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고서가 제안한 건 '3+6+7' 개혁이다.

여기서 '3'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 요소, 즉, 자원분배의 왜곡(Distortion)을 바로잡고 선진기술,제품, 관리 노하우를 확산(Diffusion)시키고, 새로운 혁신기술 발견(Discovery)을 촉진하는 것이다. 

'6'은 중국이 취해야 할 여섯 가지 전략적 선택을 의미한다. △세 가지 요소의 균형을 찾고 △ 시장 경쟁성 산업정책을 구축하고  △국가와 시장간 균형을 맞추고 △전 세계 각국과 상호호혜적 국제무역과 투자관계를 확립하고 △ 공급측개혁과 수요측개혁이 균형을 이뤄 투자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의 경제 기여도 높여야 하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7'은 중국이 고강도 개혁을 해야 할 핵심 분야를 가리킨다. △산업정책 구조조정으로 시장경쟁을 지원하고 △혁신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인력자본을 구축하고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경제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 새로운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고강도 개혁은 중국의 앞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전면적 개혁을 실시한다면 중국의 연평균 실질적 경제성장률이 2021~2030년 5.1%, 2031~2040년 4.1%, 2041~2050년 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과도한 채무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2031~2040년 연 평균 경제성장률이 1.7%에 달할 것으로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세계은행이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재정부가 3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백명이 넘는 연구원이 투입돼 중국 국내외 현장조사, 다양한 방식의 교류·소통 과정을 거친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안이 포함됐으며, 중국 지도부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세계은행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