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지지부진한 원지동 이전 '중단' 선언…복지부 책임론 커져

NMC, 16년째 지지부진한 원지동 이전사업 포기 선언

[사진=국립중앙의료원 제공]

국립중앙의료원은 16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서초구 원지동 신축이전 사업 추진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최근 밝혔다. 원지동 이전을 사실상 전면 중단하면서 포기를 선언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지동 이전을 전제로 실무작업을 진행해 오던 전담 조직(신축이전팀)을 지난 6일자로 해체했다. 복지부로부터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취지에 맞는 새로운 추진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현 위치에서 자체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는 “서울 강남과 분당에 인접한 의료공급 과잉지역에 경부고속도로와 화장장으로 둘러싸인 원지동 부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공공보건의료 중추기관의 부지로 접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최근에는 소음환경기준 초과 문제가 제기돼 천문학적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사업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까지 지속되고 있어 사업추진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2003년 처음 시작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1958년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을 국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실질적 총괄기관,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개편하는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해당 관계자는 “그러나 민영화와 재개발의 논리에 밀려 국가중앙병원 설립이라는 원취지는 퇴색됐다”며 “병원 이전 문제가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현 서울추모공원) 추진에 따른 인근주민 설득방안으로 이용되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고, 지금까지 무려 16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메르스 감염병 사태 등으로 국가 필수의료를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확대됐으나, 오히려 서초구 주민들의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반대와 도시계획 종상향 민원 등으로 신축이전은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새병원 이전을 전제로 법이 정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과 의무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2월 실시설계에 들어가기 전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환경기준 초과문제가 새롭게 제기 됐다.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실시한 3차원 소음검토 시뮬레이션에서는 고속도로 위 방음터널(600미터)을 설치하더라도 원지동 부지 전체를 2층 이상 병원건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까지 제출됐다.

현재 사업 주체인 복지부와 서울시는 경부고속도로 구조 개선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 1㎞ 터널 확장안까지 검토하고는 있으나, 결함을 보완할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수개월째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그동안 국가중앙병원 건립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가능한 현실적인 안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재개발 만능주의에 휩쓸려 사업을 축소 설계한 잘못이 크지만 더 이상 과거를 탓하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으니 객관적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결정은 복지부와 서울시가 계속해서 이전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오자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전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무의미한 논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으며, 당사자로서 사업 중단의 결정을 내려야 상황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을지로에 위치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로 지어진지 61년째로, 시설 낙후화 등의 문제가 계속 있어왔다. 중앙감염병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사업 중단선언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라며,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