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수출 규제 대응 예산 편성 합의…세액공제 확대 약속

김봉철 기자입력 : 2019-07-22 11:48
반도체 부품·소재 국산화 R&D에 세제혜택 “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향후 세법 개정안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특히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 아래 민간의 투자 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혁신성장 가속화와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면서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주문했다.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중 분쟁에 이어 일본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4월에 추경이 제출됐는데 석 달 넘게 야당의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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