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둔 학교비정규직 파업…“급식·돌봄·특수교육 공백 최소화”

1일 17개 시도부교육감 회의 앞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 파업 관련 긴급 회의 열어

급식·돌봄·특수교육 등 학생 학습권 보호에 만전 기하기로 -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앞두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돌봄·특수교육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백범 교육부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전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민주노총 파업 참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학비연대 3개 공동교섭단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이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헌법상 권리인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면서도 파업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파업 전, 파업 중, 파업 종료 이후 등 3단계에 맞춰 대처하기로 했다. 당장 파업을 이틀 앞둔 1일 부교육감회의를 통해 파업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학비연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연합뉴스]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학생·학부모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1일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상호 핫라인을 구축했다. 급식·돌봄·특수교육 지원 등 취약 부문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긴급 사안 발생 시 철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불편이 예상되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별로 급식 제공 방안을 수립·운영한다. 파업 미참여 직원이 급식을 하고, 급식이 어려운 경우 기성품 도시락, 김밥, 빵, 떡, 과일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한다.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단축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사 운영도 조정할 계획이다.

자체 교직원 및 파업 미참여 인력으로 돌봄 공백도 최소화한다. 파업 전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파업 당일에도 귀가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차질 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지원 부문에서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 여건에 따라 지원 대책을 운영한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는 시간제 특수학급을 전일제 특수학급으로 통합하거나, 일반학급으로 완전 통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승‧하차, 급식, 용변처리는 교직원과 학부모가 협조해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