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미세먼지 대응, 국회가 중심돼야”

행안위원 오찬 간담회서 관련 입법 처리 촉구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미세먼지 대란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부가 조치한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국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올해 24일째 ‘미세먼지 나쁨’인데 국민 건강 불안, 야외 활동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의장은 “이 문제에 소홀했다가는 큰일 날 것이다. 재난의 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안위에 계류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행안위 법안 처리 실적이 22%인데 전체 평균이 31%”면서 “행안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못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 볼 낯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난안전기본법, 미세먼지법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금지법 등 행안위 소관 주요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대통령 개헌안까지 제출됐지만 결국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 “국회가 권위를 지키려면 권력구조 개편도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등과 관련해 의원외교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예산 지원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강제징용과 4·3 특별법, 여순사건 특별법 등 유가족분들이 눈물 바람으로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한다”면서 “우리 위원회 법안이 너무 많이 밀려있는데 법이 많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여야가 민감한 법안은 놔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의 여러 현안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도 위원들과 의논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