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플랜B 발표…"원안과 별차이 없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1일(현지시간) 영국 EU탈퇴(브렉시트·Brexit)와 관련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이른바 '플랜 B'는 원안과 별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BBC 등 외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 15일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뒤 메이 총리는 의회를 설득시킬 대안인 '플랜 B' 21일까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플랜 B의 핵심은 메이 총리가 합의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와 관련해 유럽연합(EU)와 다시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재협상을 통해 EU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의 ‘하드 보더’(국경 통과 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 적용)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다.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가동된 뒤에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일부 보수당 의원들을 비롯한 브렉시트 강경파는 크게 반발했다. 

메이 총리는 이밖에도 브렉시트 이후 진행될 EU와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의회에 더 큰 발언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당이 요구했던 브렉시트 이후의 노동자 권리·환경 보호와 환경기준 강화를 약속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발표한 '플랜B'를 토대로 브렉시트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또다른 토론 과정을 거쳐 오는 29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표결은 승인 투표 성격은 아니며, 승인 투표는 2월 정도에 치러질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메이 총리는 또  이날 자국 내 EU 회원국 주민 등록절차와 관련해 65파운드(약 9만4000원) 비용 부과 계획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의 연기나, 제 2의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무런 협상안 없이 EU를 빠져나가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서는 "노딜 브렉시트가 배제되는 길은 영국이 EU에 머무르거나 정부가 협상안을 통과시키는 두가지 길 뿐"이라면서 "정부 EU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협상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플랜 B에 대해서는 원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CNN은 "메이 총리의 성명은 어떠한 변화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