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남구청장 "재정 비상"...김철현 의원 "수치 왜곡"

순세계잉여금·102억원 적자·462억원 재원 부족 놓고 정면 충돌

남구 "고강도 구조조정 불가피"...김 의원 "공약예산부터 줄여야"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왼쪽)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사진=부산남구]

부산 남구가 재정 위기를 선언한 가운데, 남구의회 일부 의원이 근거 수치를 문제 삼으며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부산광역시 남구는 2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박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남구가 매우 무겁고 중대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남구가 제시한 재정 현황에 따르면, 사업예산의 가용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1004억원에서 올해 288억원으로 4년 만에 71% 급감했다.

2027년도 예산은 약 462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2025년 재무회계 결산에서는 102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286%↑)과 문화관광(78%↑) 등 특정 분야에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남구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산 편성 우선순위 재편 △구청장 공약사업 원점 재검토 △외부 재원 확보 총력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 등 5대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50%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남구의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용당·감만·우암동)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구청장이 언급한 2022년 순세계잉여금 1004억원이 낭비된 돈이 아니라 주민 숙원사업에 계획적으로 투입된 재원이며, 남은 재원 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102억원 적자에 대해서도 복식부기 회계자료상의 수치일 뿐 실제 예산상 적자는 아니라며,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 기준 순세계잉여금이 288억 6199만원 남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도 462억원 재원 부족 주장에 대해, 청년기본소득(26억 5300만원)과 오륙도페이 활성화(17억원) 등 민선 9기 공약 사업에만 58억 3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구조조정하면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를 발행할 명분이 없다는 것.

김 의원은 "재정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엄밀한 숫자와 사실로 설명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남구의회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검증하고 지방채 발행 시도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측의 수치 공방이 이어지면서, 남구의 실제 재정 상태와 지방채 발행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