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시간 얼마 없어…파격적 규제 개혁 나서야"

26일 송년 인터뷰서 "냄비 안 개구리, 화상 입고 있어…20대 국회 규제법안만 800개"

"구조적 하락세 막으려면 근본적 해결책 필요…제도 플랫폼 바꿔 성장 지원해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대한상공의소 제공]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땀을 뻘뻘 흘리던 냄비 안의 개구리가 이제 피부 곳곳에 화상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6일 출입기자 송년 인터뷰에서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 이상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800개 이상이 규제법안"이라며 "정부가 규제 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경제의 하향 추세에 대해 박 회장은 "고도 성장세가 꺾이고 새로운 이머징마켓이 대두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정책 방향을) 바꿨어야 했는데, 과거의 모델과 새로 부상하는 나라들과 힘겨운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규제에 막혀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구조적이고 근본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가 상당수 공감하고 정책에 일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방향은 잘 잡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책이 만들어지고 수행되는 과정에서 디테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구호나 선언에 끝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며 "규제나 제도의 플랫폼을 바꿔 성장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분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