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영국 무면허사설탐정 발전사 vs 한국 사설탐정 흑역사(黑歷史)

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수상

[사진= 대한탐정연합회장 겸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수상]

탐정 발상지 영국은 면허를 취득해야 수임할 수 있는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이하 정보조사) 탐정 분야가 있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수임할 수 있는 정보조사 탐정 분야가 열려있다.

수임 시 탐정면허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형사 소송관련 정보(증거)조사, 재산손실피해보상을 위한 정보조사 분야 등과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고도의 보안성을 요하는 특정인의 소행·행동조사 분야 등이다.(이 분야를 무면허탐정에게 의뢰 시, 의뢰자도 6개월 미만의 금고나 5천 파운드 미만의 벌금형규정)

특히 면허가 없어도 수임 가능한 탐정업무는 공개정보를 이용한 생활정보 지원조사, 시장조사, 개인에 대한 신용조사, 저술이나 언론보도 관련 조사, 조사대상자의 동의가 있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 조사, 보안유출 사건조사 분야 등으로 (출처, 영국 법령·법률 데이터베이스)

그 논거는, 무수한 공개정보는 이미 알려져 더 이상 정보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시장정보조사는 사생활침해와 무관한 상표권보호, 소비자보호, 경영지원 등을 위한 것이고/ 기업의 채용이나 임용 신용조사는 조사 성격 상 대상자의 동의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기자의 취재내용을 보완하는 보도조사도 가짜뉴스나 미확인 보도의 사실성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의가 뒷받침되고/ 공·사기업의 기밀유출 조사 등은 국익·공익 수호라는 사회정의와 맞닿아 정보보호법이나 탐정법의 규제대상이 아니라는데 있으며/ 아울러 이 분야가 별다른 사생활침해 시비 없이 수요가 증가하며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영국 무면허 사설탐정 분야의 발전이 한국정부와 국회에 시사 하는바는 자못 크다. 무면허 사설탐정 분야의 발전은/ 탐정업 대상 전 분야에 걸쳐 무면허 사설탐정제도를 100여 년 이상 시행하고 있는 일본도 영국과 동일하나/ 영국은 일본과 달리 탐정면허 규정을 두면서도 무면허 영역을 따로 두어 규제가 필요 없는 탐정과 규제를 요하는 탐정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탐정법을 규제 위주로만 제정하고 있는 우리국회 입장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적시한 대로 무면허 사설탐정 정보조사업은 영국, 일본 등 대다수 OECD국가들이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등록 관청이 선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사회상규나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분야임에도 한국만 경찰청이 부작위에 의한 규제를 하고 있다.

얘기인 즉, 개발원이 2009년에 민간조사자격발급을 승인해 2018년 현재 그 민간자격관리자가 탐정자격증으로 홍보하며 독점적으로 민간조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이를 방지키 위해 동일한 분야의 후(後)순위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동(同)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 심사주무관청에 의해 무기한 판단 유보됨으로서/ 결과론적으로 선(先)순위 민간자격관리자의 정보(민간)조사 시장 장기독점을 심사주무관청이 묵인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등록신청편람 2018-1호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각설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규제철폐와 일자리 창출 분야를 민간이 구체적으로 제시해도/ 주무관청이 20여 년째 공회전만 하고 있는 탐정법을 핑계로 무기한 판단유보하고/ 그로인해 정보조사 시장의 독점화가 10여년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심화되고 일자리마저 막히고 있다면/ 이는 적폐 청산대상이다.

요컨대 경찰청은 민간자격관리 운영규정을 자격기본법과 개발원규정 및 일반적 사회통념에 의거해 승인(보완)하고/ 1911년 일제의 조선반도 신용고지업 취체(단속) 규칙 이래 1977년 신용조사업법을 거쳐 100여년 지속된 한국 탐정의 흑역사(黑歷史)를 끊어냄으로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영국 무면허 사설탐정과 일본 사설탐정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정보조사사설탐정 등록민간자격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