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양극화 쇼크] 소득양극화에 흔들리는 소득주도성장론...통계 신뢰도 잃었다

이경태·조득균 기자입력 : 2018-11-22 17:04
OECD, 최저임금 속도조절 권고...경제전문가들, 소득주도성장론에 낙제점 평가 여전히 국회에 발목잡힌 가계통합조사...추진해도 소득격차 심화 현상 두드러질 듯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인공눈물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론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바라보지만, 성장은커녕 소득양극화만 불러왔다. 최저임금 인상 등 불도저식 정책추진은 일자리를 말라붙게 만들고, 저소득층의 생계를 갈수록 궁핍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통계조사 방식의 신뢰까지 잃어가면서 'J노믹스가 이대로 흘러가야만 하는가'라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경제전문가조차 소득주도성장에 낙제점을 준다. 중반기로 넘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현실 인식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소득주도성장 이대론 안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과 관련한 급격한 인상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경고성 의견을 내놨다. 

OECD는 지난 21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7%, 내년 2.8%로 기존 예상과 같은 전망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세는 최근 6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로,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시각이 한층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다.

OECD는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 단계에선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던 데서 경고수위를 한층 높여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은 굳건하다. OECD의 속도조절 권고에 청와대는 기존 경제정책 방향을 유지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가계동향조사 결과엔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의 시선은 냉담하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분위 가구의 경우 줄어든 근로소득을 이전소득이 보전하는 형태인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소득분배 격차에는 정책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을 3년 동안 55% 인상해 1만원을 만들겠다는 스케줄은 너무 가파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총수요 확대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근로소득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카테고리에만 갇혀버렸다"며 "자영업자 등 더 많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액은 7조2000억원"이라며 "전체 근로자 임금의 1% 수준인 만큼, 이것만으론 소득주도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뢰까지 잃어버린 한국 경제통계

통계청이 22일 내보인 '2018년도 3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조사 결과,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소득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격차는 3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인 5.52배에 달했다.

원래 통계청은 올해부터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연간 단위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을 대체할 계획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부문 폐지를 막은 게 여권이다.

그러나 현재 방식의 가계동향조사(소득)에 표본 오차 논란이 일면서, 통계청은 통계조사 개편작업에 나섰다. 올해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55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소득 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표본 설계의 적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같은 시기 통계청장이 교체되면서 통계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들끓기도 했다.

특히 통계청이 추진하는 통합조사방식도 여전히 해답을 못찾고 있다. 지난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25조원가량의 예산 중 통계청 예산은 129억원에 달하는 증액 예산은 심의되지 않았다. 이는 가계동향조사 통합조사에 따른 추가 예산이다.

야당 의원들이 이날 안건 심사에서 가계동향조사 개편예산 삭감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사에 대한 폐지 결정을 급작스럽게 바꿨을뿐더러, 현행 조사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연간 가계지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소득도 연간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통계청은 시의성 측면에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책 입안에 필요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조사의 근거로 주장한다.

또 금융당국이 금리인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시그널을 주려면 가계의 체력과 종합적인 재무건전성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통계청의 논리다.

통합조사 변경 시, 현재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소득계층의 소득이 추가로 포착돼 소득양극화 정도가 심화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 역시 같은 시점의 표본을 통합조사에 대입한다는 가정에서 소득 5분위 배율이 5.52배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렇다 보니 내년 1년간은 통합조사 결과는 발표하지 않고, 내후년 조사부터 발표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소득양극화의 차이가 확연히 달라질 조사 결과를 두고 1년간 묵혀놓는 것 역시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양극화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가장 먼저 해결하려는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초"라며 "그러나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개선점을 찾으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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