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관 만난 오세훈..."노후 기반시설 개선, 국비 지원 늘려줘야"

서울 기반시설 58%가 30년 넘어...시 재원으론 적기 개선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왼쪽)에게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중앙정부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요구했다.

24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 장관을 만나 서울 기반 시설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국가 차원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도로·교통 등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구축됐으며,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서울 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는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며, 노후 하수관로 역시 전체 1만884㎞ 가운데 58%인 6309㎞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시 측의 입장이다.

시는 사회 복지 분야 국고 보조 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 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4523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5738억원이다.

또한 아동 수당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사업이지만 시에만 60% 국비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안대로 내년 국비 보조율이 15%P(포인트) 인하될 경우 시 추가 부담액은 23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 받을 예정이다. 반면 보통교부세 받지 않는 시는 관련 인건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에는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