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논설실]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남궁진웅 기자입력 : 2018-11-06 10:43
안녕 하십니까 아주경제신문 논설 실 양규현 입니다. 오늘자 오피니언 면에 실린 칼럼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부 주진 부장의 ‘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칼럼입니다. 주 부장은 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복지국가 모델은 이른 바 ‘한국형 노르딕(북유럽)’입니다. 노르딕 모델은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부담-고복지의 사회보장체계를 수립한 것 입니다.



그러나 재벌편향적 발전국가 모델을 받아들인 한국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잘못 선택함에 따라 강자가 약자를 쥐어짜는 경제 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통합형 사회·경제 모델을 만들어 내려면 사회구성원이나 국민의 합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부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사실상 설계한 성경륭 교수가 노르딕 모델을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교수는 단순히 강자를 죽이고 약자를 살리는 개혁이 아니라 어려운 약자를 우선 살려내되 궁극적으로는 약자와 강자가 함께 사는 개혁, 더 지속가능한 공생의 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의 ‘동화 속 소뚱구리를 다시 만나는 날을 기대하며’라는 칼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 간 산림 2%, 농지 16%, 갯벌 20%가 감소됐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1989년 92종에서 2017년 267종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따라 환경부는 생태계 복원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달가슴곰 등 현재 복원 중인 종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소똥구리, 여울마자, 나도 풍란 등 25종 서식지 보전이 우선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흔히들 자연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소똥구리도 지켜내지 못한 우리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뒤돌아 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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