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도입시급" vs "늦춰야" 금융당국 간 힘겨루기 심화

금감원 "새 규제 적응시간 가져야"…금융위 "현실성 파악부터"

산업 육성을 우선하는 금융위원회와 감독을 우선시하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회계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이 1년 연기됐음에도 금감원은 감독회계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금융위는 K-ICS 도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IFRS17 시행의 1년 연기가 확정된 이후 K-ICS 도입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IFRS17 연기와 관계없이 K-ICS 도입이 현재 일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K-ICS 도입을 연기하기보다는 기존 일정을 유지하되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새로운 규제 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자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별도의 '보험자본 건전성 강화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주도로 진행된 K-ICS 도입 일정이 현실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대형 보험사도 아직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K-ICS의 유예나 단계적 도입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금융감독 기관이 보험산업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금융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금융위는 K-ICS 도입 속도를 늦추자는 태도를 보였으나, 감독을 중요시하는 금감원은 회계기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K-ICS 도입을 강경하게 이끌고 왔다.

이 같은 입장차는 과거에도 있었다. IFRS17 도입 준비가 시작되던 2016년에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IFRS17 도입을 놓고 우리 보험사들의 건전성·수익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이 유발되고 있다"며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은 임 위원장 발언 전후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당장 2016년 말부터 보험부채를 단계적으로 시가평가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 차이가 바로 정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각각 산업 육성과 감독을 중시하는 양 기관의 성격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입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의견 충돌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됐던 문제"라며 "앞으로도 입장차가 온건히 정리되기보다는 뿌리 깊게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