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정과 과학기술 접목해 혁신할때 됐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1년만 복원

국가 R&D 혁신 신속히 이행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오는 2030년까지 치매 환자 증가폭을 절반까지 줄인다. 치매발병도 평균 5년간 늦출 계획이다.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리드할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 R&D(연구개발) 혁신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R&D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성장' 안건을 논의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지난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렸다가 정부 교체로 중단됐고, 11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

이 총리는 이날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 수준으로 둔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정책의 내용 또는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우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하기 위해 지원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에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며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고, 규제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과 교육 등의 갈등은 크고 많아진다"며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치매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증가 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 총리는 "각 기관이 스스로, 그리고 함께 혁신해야 한다"며 "참가 기관장님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