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70조 예산 전쟁’ 돌입…핵심 쟁점은?

文 대통령 시정연설 이어 같은 날 국회서 관련 토론회 개최

여야 4당 의원, 일자리 창출·남북 경제협력 예산 놓고 ‘설전’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 바른미래당 이혜훈 간사. 2018.11.1 [e-mail]/2018-11-01 15:52:2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여야가 1일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고 불리는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다.

예산안은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의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올해도 역시 마감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명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고, 공교롭게도 오후에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가 차례로 열렸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는 ‘예산 전쟁’의 서막을 알린다는 점에서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당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로써 ‘일 잘하는 실력국회’의 위상이 공고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민주평화당 정인화 등 여야 4당을 대표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은 일자리 창출 예산과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예산은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2%(4조2000억원)가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는 일자리도 못 만들어내는 초유의 고용쇼크, 서민장바구니에 직격탄을 날리는 물가쇼크, 사상최대의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쇼크만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전날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책자를 발간하고 예산 삭감 대상으로 △국회심의결과 불복 예산(국회심의시 삭감사업 부활 예산) △일자리정책 실패 땜질용·통계용 분식일자리 예산 △이미 사업 시작하고 신규사업으로 둔갑(재포장 사업)한 예산 △국가재정법상 요구액보다 증액편성한 예산 △국민세금으로 각종 위원회·추진단 남발 예산 △선(先)비핵화 없는 일방적인 북한 퍼주기 예산 △기타 쟁점사업 등 7대 분야를 선정했다.

장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은 또다시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세금중독 예산’이자, 국민들이 반대해도 끝끝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장하성 예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도 없고, 국회도 없고 재정규율도 없는 ‘3無 예산’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산 확대로 국민 부담을 유발하는 만큼 정책에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도 “2019년 예산안은 낙관적 경기전망과 세수 확대에 따른 확장예산,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성장 및 혁신에 대한 재정지출이 매우 부족한 예산으로 균형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회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에 집중되고 있어 실질적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재정지출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불확실한 소득주도성장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혁신성장에 관한 예산을 증대해 ‘생산적 투자’를 늘리고 ‘소비성 지출’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사회양극화해소, 인구절벽 극복, 남북 평화정착 등을 위한 고뇌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예산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으로 낡고 무능한 패러다임을 걷어내고 새 시대의 비전을 준비하는 예산이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은 세수 대비 지출이 무리하지 않은 예산이어서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없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