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업부 국감, 탈원전 공방 치열

민주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 vs 한국 "섣부른 추진으로 환경 파괴"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에너지전환 정책 단계적 추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논란이 올해 국감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쟁점 대상으로 자리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을 놓고 여야 간 열띤 공방이 오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며 국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토를 파괴하고 국가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71%에 이르는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지난 6년간 납품 비리나 부실시공 등으로 원전이 중단된 것이 5568일"이라며 "최근 한전의 적자는 이런 부실시공 비용 때문인데 마치 탈원전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했다.

위성곤 의원은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4호기 격납고에서 구멍이 발견된 점 등을 거론하며 "원자력 안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성, 안전 문제 때문에 원전 발전이 정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일부 농촌에서는 부동산 투기 열풍이 일어나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은 사용할 곳이 없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다음 세대의 좋은 일자리까지 없애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잘못하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 가사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관 판을 깔아야 한다"며 "이 좁은 국토를 다 태양광으로 덮고 풍력을 설치해야 할 판"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고 2030년까지 현재 7%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대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15년간 20% 이상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또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며 추진해나가겠다"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