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이오 규제완화 제시한 삼성…‘약가’는 논란 남겨

삼성, 김동연 부총리에 세제혜택·약가제도개선 등 요구…건보재정 부담 가중에 지적도

[사진=이경태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회동 자리에서 바이오업계와 관련된 사항이 건의돼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규제 완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는데다, 삼성그룹에서 직접 개입한 만큼 시장판도에 영향이 있는 제도변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전자 임원진은 지난 6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김 부총리에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산업규제완화 방향은 국산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혜택에 집중됐다.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R&D) 비용도 세제 혜택(임상시험 비용 세액공제) △생산원료물질 등록·승인 기간 단축 △바이오의약품 가격결정 자율화 등 약가규제제도 개선 등이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을 참석시키기도 했다. 이날 고 사장은 김 부총리와 만난 임원진 중 삼성전자가 아닌 계열사 사장으로는 유일했다.

세제 혜택과 원료반입기간 단축은 바이오산업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약가규제제도 개선 방안은 논란 여지가 남아있다. 현재 모든 의약품에 대한 약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체 간 협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양측 간 협의보단 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약가 규제는 국내 건강보험체계에서 약제비에 대한 환자·국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수다. 일각에선 삼성측 주장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보단 업계 성장만 고려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