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 ​軍에서 2022년까지 76개의 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전군지휘관회의. 사진=연합뉴스]

군에서 76개의 별 자리가 사라진다. 병력 감축으로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국방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을 살펴보면 현재 436명인 장군 정원은 4년 뒤인 2022년에는 360명으로 76명 줄어든다. 군별로 보면 육군에서 66명이 감축돼 대다수를 차지하고, 해군과 공군은 각 5명씩이다.

이는 육군의 장군 규모가 313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축 비율로 따져도 육군(21%)이 해군(7.8%)이나 공군(8.4%)보다 훨씬 크다. 현재 61만8000명인 상비병력이 육군에서만 11만8000명이 줄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될 계획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육군 1·3군 사령부를 내년 1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고 군단과 사단 수도 줄어드는 등 국방개혁에 따른 부대개편이 예정돼 있다. 특히 1·3군 사령부 통합에 따라 대장 직위도 1개 감축된다.

군 구조개혁관 등 한시조직에 배치된 장군 자리도 자연스레 사라진다. 국방부는 전투부대 중심으로 장군 직위를 우선 편성하고 비전투 분야의 장군 자리는 예비역이나 민간 전문가로 대체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군사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장군 직위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전투지원임무나 비전투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부서장은 군무원으로 바뀐다. 정비청장, 보급청장, 복지단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대 규모와 비교하면 상향 편성돼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교육·군수·행정부대의 장군 직위는 계급이 하향 조정된다.

장군 정원 감축에도 전투부대의 장군 직위는 보강된다. 특히 군단과 상비사단 등 전투부대 부지휘관은 100% 장군으로 편성한다.

부군단장이 아예 편제돼 있지 않은 일부 군단과 대령이 맡는 상비사단 6곳의 부사단장 자리도 장군으로 보임된다. 예비사단 3곳의 부사단장으로도 장군이 임명될 예정이다. 현재 대령이 맡는 해병 1·2사단장과 해군 잠수함사령부 부사령관, 항공정보단장 등도 장군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부대개편 시기, 인력운영 여건, 법령 개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장군 정원을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