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스쿨 변호사 합격률 '양극화'…통폐합해야"

"로스쿨 수 늘리기보다…결원보충제 폐지·입학정원 축소해야"

지난 1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입법 탐사 매체 ‘법과 정치’ 창간기념식에서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남궁진웅 기자, [e-mail]]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간 변호사시험 합격률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며 "전국에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해서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1회(2012년)부터 7회(2018년)까지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하며 그간 누적 합격률 등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는 최근 서울고법에서 변협의 법무부를 상대로 한 학교별 합격률 공개 소송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협은 일본 메이지대 로스쿨이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는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1~7회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률은 83.10%로, 1위는 연세대(94.02%)가 꼽혔다. 그 뒤를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0%), 성균관대(90.43%)가 이었다. 최하위권은 전북대(69.62%),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가 차지했다.

가장 최근 치러진 7회 시험 합격률은 서울대가 78.65%, 연세대가 73.38%, 고려대가 71.97%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제주대(28.41%), 전북대(27.43%), 원광대(24.63%) 등은 불합격자 수가 합격자보다 월등히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