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 네타냐후 체포 검토하는 맘다니…美 유엔 대사 "정치적 연극" 비판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미가입국으로 실효성 없다는 시각도

조란 맘다니 뉴욕 시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참석이 예상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 내 유대계가 발칵 뒤집혔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욕시 법무부와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 권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맘다니 시장은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된 전쟁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맘다니 시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뉴욕경찰청에 네타냐후를 체포하라고 명령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면서, "뉴욕시 법이 허용하는 한 (네타냐후 체포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지만, 그 목적을 위해 우리의 법을 만들지는 않겠다"고 덧부텼다.

앞서 지난해 선거 당시 맘다니 시장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경찰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발언은 그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뉴욕시장이 이스라엘의 국가원수를 체포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NYT는 전했다. 게다가 미국은 ICC의 가입국도 아닌데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ICC 해체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분야 권위자인 해럴드 고 예일대 로스쿨 교수(한국명 고홍주·전 국무부 차관보)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본부 건물 안에 있으면 체포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책특권이 있지만, 뉴욕 시내에서 운전을 한다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진짜 문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이며, 이는 (맘다니) 시장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마이크 월츠 미국 유엔 대사는 즉각 반박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그는 유엔 총회 기간 동안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는 맘다니 시장의 발언에 대해 "순수한 정치적 연극(pure political theater)"이라면서 "맘다니 시장이 협박한 유엔 총회 기간 네타냐후 총리 체포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근간이 되는 로마협정 당사국이 아닌데다, 유엔본부 협정은 각 국가원수에게 외교적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연방정부의 권한이 지방 시장의 바람보다 우선한다"고 비판했다.

대니 다논 이스라엘 유엔 대사는 한 술 더 떠 "누군가가 체포돼야 한다면 그건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라며 "그는 도시에서 급증하는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책임을 다하는 대신, 이스라엘을 공격해 적대감을 일으키고 언론의 관심을 받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맘다니 시장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으며, 맘다니가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주장했다고 NYT는 전했다. 맘다니 시장은 하마스 지지 의혹을 부인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 수만 명을 살상한 혐의 등으로 ICC에 전쟁범죄자로 수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