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연기'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첫 숙의형 공론회 열려

공론위 구성에 '공무원 배제'…최종 9명 위원 선정

녹지국제병원 [사진=연합뉴스]

#이미 6개월 전 공사가 완료된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허가 철차만을 남겨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녹지국제병원 허용시 전국적으로 의료의 민영화와 영리화를 촉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무려 5차례나 연기하기에 이른다. 결국 최종 결정권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되자 지난달 8일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를 통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개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두고 ‘내 손에 피 안묻히기’ ‘결정 장애’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공론화 절차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명분쌓기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도청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 ‘녹지국제병원’ 첫 공론회 장이 열린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4시 30분 도청 한라홀에서 ‘녹지국제병원’ 관련 도민 공론조사를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해 위촉장 수여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숙의형 공론조사위 구성에는 객관성·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배제했다.

민간분야에서 위원을 위촉키로 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제주지방변호사회 등 도내외 관련 각 기관·단체 등에 위원 후보를 추천받은 후 청구인 측과 사업자 측의 제척의견을 반영해 최종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지금 제주에 시급한 것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강화라는 주장인 반면, 영리병원은 제주의료관광활성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첨예한 대립으로 맞서고 있다.

이날 공론조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며, 전문가로부터 공론조사의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한 간담회 진행 후 공론조사 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위촉되는 위원들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한 허가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며 “도민 및 청구인·사업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론조사를 설계하며 공론조사의 전체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심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지병원은 중국 뤼디(녹지)그룹이 총 778억원을 투자,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내 2만8163㎡ 부지에 47병상(지상 3층·지하 1층)규모로 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