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년 만에 '대통령비서실' 기관운영 감사

국민안전 감사 강화…4대강 감사 등 작년 숙제 계속

감사원 박찬석 기획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올 상반기에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한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2003년까지 현재의 기관운영 감사에 해당하는 일반감사를 했지만, 이후에는 재무감사만 했다. 아울러 올해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는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일 '2018년도 연간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특정·성과감사 과제를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4대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특히 국민안전에 관한 감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항공기운항·안전관리 ▲고속도로 시설물 ▲철도 기자재 구매·관리 ▲건설산업 안전 및 품질관리 ▲산업재해 관련 행정처분 및 기금집행 ▲재난현장 대응·구호체계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관리 등 사안을 계획에 포함했다.

국방·병무비리 감사는 꾸준히 필요하다고 보고 ▲군 식자재 납품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 ▲방위사업 제도개선 ▲방위력개선 예산 효율화 ▲군사시설 건설 및 군용지 관리 등 사안도 포함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상반기에는 끝낸다는 계획이고, 작년 4월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 과정에서 파생된 'F-X 기종선정 감사'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이달 초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수용해 본격 진행한다.

한편, 감사원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5개 분야의 감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감사 자제 대상은 ▲무인이동체(자율주행차, 드론) ▲ICT융합(IoT·클라우드·로봇 등,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바이오헬스(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와 에너지신산업(신소재, 바이오에너지, 풍력·조력·연료전지 등) ▲신서비스(O2O, 핀테크) 등이다.

가상화폐가 감사자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데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가상화폐의 경우 규제를 할지 말지 등 담론이 복합적이다. 감사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른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가 소극 행정을 유발한다'는 외부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감사원 감사가 달라졌다'고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적극행정지원 전담조직 신설과 면책 처리절차 개선 등 7개 개선과제를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