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재정이사회,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 제외 결정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명단 제외키로 결정해

EU,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국 리스트에 올려...50일만 제외돼

우리나라가 조세분야 비협조국 불명예를 50일만에 벗었다. 지난해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로 조세분야 비협조국 명단에 올랐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에 명단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가 23일 오전(현지 시각)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의 외투기업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킨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재개편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투기업 조세지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