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한국 경제이슈 실마리 이번주에 찾는다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담...조세부문 비협조국 명단 제외 여부 갈려

24일 열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부총리의 가상화폐 해법 논의될 듯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이슈가 이번주부터 실마리를 찾아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주 중 EU의 조세부문 비협조국 리스트 제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며 가상화폐 방안 역시 큰 틀에서 조율되기 때문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가 지난해 조세부문 비협조국으로 지정한 17개 국가 가운데 △한국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마카오 △몽골 △튀니지 등 8곳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안으로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조세부문 비협조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EU의 조세부문 비협조국 리스트는 한국 정부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했다는 지적이다. 당초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블랙리스트에 지정되자 정부는 곧바로 해외투자자에 대한 특혜 부분을 바로잡아나간다는 내용으로 EU에 약속하기까지 했다.

김동연 부총리 역시 이번주 중 열리는 EU 재무장관회의에서 조세부문 비협조국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또 오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나선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블록체인에 대해 이미 정부가 관련 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가상화폐에 대한 방향성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규제일색으로 편향된 가상화폐 대안과 달리, 정부가 제도권 안에서 상당부분 가상화폐를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과세 및 거래소 방식 등에 대해 보다 진척된 방향성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진다.

김 부총리 역시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상화폐에 대해 김 총리는 시종일관 신중한 접근법으로 대응했지만 연착륙 방안을 타 부처와 심도깊게 논의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김동연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사안의 해법을 찾으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인 만큼 앞으로 김 부총리의 발언에도 지금보다도 더 무게감이 실릴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경제사안 해법이 혼자서 풀어나갈 수 없을 뿐더러 정치적인 셈법을 떠날 수 없는 만큼 김 부총리 입장에서는 무게 중심을 찾는 데 어려움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