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안 발표에 與野 엇갈린 반응…국회 사개특위서 충돌 불가피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최대 쟁점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2018.1.14 [e-mail]/2018-01-14 15:06:3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권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개혁방안을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면서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하다는 사실에 우리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만 높인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경 제도개혁은 검·경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부분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적폐청산에 ‘올인’을 하겠다는 식으로 개혁안이 발표됐다”면서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기관의 개혁방향이 적폐청산으로 맞춰지면 권력기관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뉘어 분야별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최대 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수처법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 대립이 덜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서이다.

사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동참했다.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다룰 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수사력 상황 등 경찰 내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수사권 이전 정도, 영장청구권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충돌 지점이 생길 여지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