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치학] 여당 몫 상임위는 정해져 있다…'사개특위'는 핵심 쟁점

여당 몫 상임위 △운영위 △국방위 △기재위 등

21대 후반기 원 구성 핵심 쟁점은 '사개특위'

김진표 국회의장(오른쪽)이 지난 6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의 축하 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끝에 국회의장단 선출은 마쳤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원 구성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누가 민생 발목을 잡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백척간두 위기의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권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 하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었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여당 몫 상임위는 7개?… 이유는 '소관기관'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당 몫 상임위'와 '야당 몫 상임위'가 관례적으로 있어왔다.

여당 몫으로 여겨지는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야당 몫으로 여겨지는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국토위원장에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배정됐다.

여당과 야당에 따라 배분되는 상임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소관기관 때문이다. 여당 몫으로 여겨지는 상임위 중 하나인 운영위는 소관기관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대체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맡는 상임위의 전통과 관행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권이 수없이 교체되면서 전통과 관행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를 각 당이 담당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류가 바뀌면서 여당과 야당 몫이 서로 바뀐 상임위도 있다.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과방위원장은 주로 야당 의원이 맡아왔던 상임위 중 하나다.

행안위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가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원 구성에 쟁점이 됐고, 과방위 역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압박 이슈 등이 맞물려 여야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임위 배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개특위'

이번 상임위 배분 이슈에서는 사개특위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표적 후속 작업이어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는 대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수완박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취소, 사개특위 구성 등 3가지 요건을 요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퍼펙트스톰(총체적 위기)과 민생경제 위기 속 입법부 공백을 더 이상 지속해선 안 된다는 일념으로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결당과 대승적 양보를 인내한 결과"라며 "약속 대 약속, 합의 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회 전면 정상화는 당장이라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우리가 전반기 약속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기려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지켜야 한다. 검수완박 개혁 합의 준수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 구성 협상에서 여전히 그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여야 위원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 사개특위가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사개특위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져 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문제가 남은 건 사실이지만, 의견 접근을 많이 이뤄가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견에 사개특위가 포함이 돼 있나'라는 취재진에 질문엔 "포함이 된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 있었던 디테일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좀 더 논의하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원하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원 구성이 완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