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백 30일째…협상 국면 교착, 과거엔 어떻게 해결했나

매년 반복되는 '국회 공백'…반복되는 역사 막으려면

전문가 "결국 원칙이 중요…정치 문화·수준 높여야"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반발하는 가운데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공백이 30일째 이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충돌하던 여야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을 거부하며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위한 7월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게다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진전이 없는 채로 '일시 중단'됐다. 

◆30일째 문 닫은 국회…극한 대치 이어가는 여야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로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건다"며 "약속대로 6월까지는 최대한 여당을 설득하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다.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 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면 이는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합의 없는 일방적인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국회는 임시회 소집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7월 임시회 소집을 시작으로 의장단을 우선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배분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7월 임시국회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에서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7월 1일 오후 2시)를 제출했다. 이는 협치 정신을 짓밟고 입법 독재 재시작을 선언한 처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 의원들은 긴급 의원총회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7월 1일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달라"며 "세부 일정은 추후에 별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의원이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28일 국회 의사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작은 '법사위원장' 배분… 전반기부터 '삐그덕'

21대 국회 전반기의 임기는 지난 5월 29일에 종료됐다. 그러나 여야는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하며 임기 막바지까지 원 구성 논의를 결론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공백' 국회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원 공백 상태가 되면 국회는 대부분의 기능이 멈춘다. 현재 국회는 장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남겨놓고 있다.

여야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우선 선출을 고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함께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진행한 여야 원구성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 몫이라는 것이다.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했다.
이어 "거듭 강조하지만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년 반복되는 '국회 공백'… 반복되는 역사 막으려면

원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은 역대 국회에서 빈번하게 반복됐던 일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입법부 공백이 41일 만에 해소됐다. 당시에도 여야는 법사위를 두고 대치를 벌였다.

20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 주체였던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원내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전 평와와정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7월 10일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법사위와 운영위원회는 관례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운영위를, 제1야당이었던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원구성 협상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법사위의 월권 방지 문제는 운영위 산하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소위에서 법사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 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한 것이다. 이는 여야 간 물밑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성과로 꼽힌다.

당시 여야는 상임위 정수 및 법안심사소위원장 배정은 후속 실무협상에서 정했다. 이와 관련해 복수 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에 대해선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41일간의 공전 끝에 결국 원칙에 입각해 협상을 마무리한 셈이다.

전문가도 여야가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여야의 정치 문화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결국 정치인들의 수준과 정치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서 세비를 제한하거나 국회법으로 상임위 배분을 규정할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며 "서로 이해관계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여야 간 정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