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역시 가상화폐 논의 가능성 열려있다"

G20 올해 논의 과제 중 금융시장 및 자본 흐름 등에 대한 하부 주제 될 수 있어

정부 역시 가상화폐 논란 속 해외사례 적극 살펴보며 대안 마련 고심중

미국 재무장관 역시 가상화폐에 대해 '스위스은행의 디지털 판' 우려…G020 공조 밝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더구나 G20에서의 가상화폐 논의 가능성이 상당부분 열려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기재부 한 관계자는 "G20에서 아직까지는 가상화폐에 대해 논의할 지에 대해 검토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가상화폐를 비롯해 다양한 경제 사안에 대해 G20에서는 기존의 논의과제에서 하부 논의과제 등 스터디 방식으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의장국인 G20은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이다.

올해의 경우, △세계경제 동향 및 거시 전반 위험요인 △국제금융체제 자본 흐름 변동 논의 △국가 인프라 투자(의장국인 아르헨티나의 주요관심사) △기술 진보 관련 일자리 향후 영향 등이 주요 논의되는 쟁점 사안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금융체제 자본 흐름 변동 논의 등 자본시장에 대한 하부 과제로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가 검토될 수 있을 지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2일(현지 시각)가상화폐의 익명계좌 운용이 스위스 은행의 '디지털 판'이 돼서는 안된다며 G20과 공조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상화폐의 실명제에 대한 논의가 향후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12월 프랑스 재무장관이 올해 G20 논의 주제로 비트코인 규제이슈를 제안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안 이외에 가상화폐 계좌의 실명제를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기재부의 경우, 과세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과세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피는 분위기이며 일본 등 사례를 살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결정된 사안이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각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방향성에 대한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닥을 지어야 할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 정부 관계자들은 말을 극히 아끼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