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3% 성장률은 새로운 노멀…잠재성장률 높일 것”

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 살고 일자리 늘 것

이제는 고도성장 어려워…잠재성장률-실질성장률 부합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이고, 실질성장률과 부합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지금껏 ‘저성장’ 수준으로 인식돼 온 2%대 경제성장률도 ‘새로운 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대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대체로 경향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고용을 회피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내외 연구결과 등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시적으로 한계기업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정착되면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져 소비가 활성화되면 기업 매출이 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과 같은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높은 인상이 이뤄져 1월 다소 혼란스럽거나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상위권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2%, 3%대의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normal‧정상적인)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의 최대치다. 대내외 리스크나 돌발변수에 따른 대응을 철저히 하면서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 특정 산업을 국가가 이끄는 성장정책이었다면, 이번에는 민간과 지자체가 선정한 선도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 민간부문에서 제안되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주체별‧사업별 성장전략”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