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73%, 특별자치도 지위 헌법 보장돼야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 높다는 의견 11% 불과

제주도민 73%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 개헌논의 과정에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도민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분권모델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4~20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1대 1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지방자치·분권의 지역 발전 기여도 [사진=제주도 제공]

제주도민(보통 이상) 76.6%는 지방자치·분권이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평가하고, 앞으로 도의 자치역량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대에서 80.6%로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에 대해서는 높다는 응답이 24.7%, 낮다는 응답이 26.0%로 나타났다.

앞으로 도의 자치역량 변화를 묻는 질문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의견이 47.6%로,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 12.9%을 앞질렀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의견이 1순위(47.3%), 중앙정부(19.8%), 국민 및 시민(17.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치단체와 시민을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의 주체로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동시에 중앙정부의 역할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대한 의견 [사진=제주도 제공]

이와 함께 도민은 제주특별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 △제주특별법 강화 및 위상 제고(20.4%) △도민의견 수렴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14.5%) △재정자립도 제고를 통한 자치권 확대(14.5%) △도민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11.6%)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행태 개선과 중앙정부 지원 확충(8.7%) △공무원, 의원 등 지자체 역량 제고(7.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지방분권 개헌 대응방안 마련과 지방분권 모델 완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