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창업의 길]경제성장, 창업에서 길을 찾는다

창업 이론 중 '관심 고객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한 뒤 공감 얻기'를 정책에 구현해야

창업·벤처 예산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창업생태계 구축에 대한 노력 필요

창업거품 줄이는 한편, 국가 경쟁력 키우고 경제성장 일구는 창업기업 성장 요구

‘관심 고객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공감을 얻어라’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창업 현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가치이며 새롭게 업(業)을 일으키기 위한 본질을 담은 말이다.

무술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에겐 경제성장을 향한 첫 경제원년으로 의미가 남다르다. 경제 정책의 초점은 단연,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맞춰진다. 

정부는 취업난과 저소득 문제로 생계 걱정을 하는 국민들에게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한 창업정책을 해결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이라는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게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평가된다.

◆관심고객의 문제는 일자리부족과 소득불균형

문재인 정부의 관심 고객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국민이다. 기존 창업시장이 바라보는 고객의 구조와 달리, 정부의 관심고객인 한국인의 계층구조는 복잡하다. 다만, 최근들어 고령화와 함께 청년문제 등이 한국경제의 성장 곡선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경제활동인구 분포의 고령화와 불균형 문제가 한국사회의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은 76.7%로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칠레와 함께 공동 31위 수준에 머물렀다. 2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의 OECD 평균은 한국보다 3.8%p 높은 80.5%에 달할 정도다.

이와 달리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1.5%에 달한다. 아이슬란드(4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은 일자리를 떠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질적인 소득을 얻는 게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업분야로 시선을 돌렸다.

기존 산업구조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탈피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창업시장의 양대 축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의지는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거대자본시장 속에서 한국 산업의 불균형이 확산됐을 뿐더러 대기업의 그늘 속에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자본잠식 등으로 사라져갔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중소기업은 사업체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지만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절반에 그친다”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조성해나가면서 근로자의 수익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업은 해결책, 경제성장으로 공감 이끌어야

일자리 창출의 해결사 역할을 해줄 창업시장은 분야가 다양하다. 정부의 창업에 대한 기대는 1개의 창업기업에서 다수의 일자리를 제시해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창업이 정부의 바람이다.

내년 정부 예산이 이를 반영한다. 정부의 예산이 혁신성장·창업벤처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올해 중기부의 창업·벤처 부문 예산은 4371억원(일반예산+기금) 규모였지만 내년에는 2002억원이 증가한 6373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반예산 3833억원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창업성공패키지’등 기금예산 2540억원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2000억원까지 배정됐다.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가 바로 모태펀드이다.

정부는 또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벤처 기업 등 1400여개사가 시세의 70~80% 수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판교 2밸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민간 중심의 창업을 유도해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다만, 3% 경제성장률이 확실시된 가운데 정부의 경제성장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 창업에 대한 거품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신생기업 10개 중 7개는 5년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는 등 ‘죽음의 계곡’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창업실패 이후 재기 불가능한 한국의 사회구조 △‘국비=눈먼 돈’이라는 인식 △창업의 전생애별 맞춤형 지원 부족 △국내시장만 바라보는 창업 △1인 창업에 대한 막연한 환상 등이 향후 정부와 사회구성원들이 개선해나가야 할 과제로 남는다.

벤처투자자이면서 미래학자인 스콧 에이미엑스(Scott Amyx)는 “한국의 창업시장 역시 4차산업혁명시대를 바라보며 기술력을 키워 세계시장으로 펼쳐나가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일자리창출에 힘쓰고 있는 만큼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관심을 얻는 시장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