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클라우드 활성화 위해 "파괴적 혁신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현장소통 행사인 ‘4차 공감’을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5년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속도가 여전히 더디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4차 공감’이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용수 2차관이 12월 6일 경기도 분당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세 번째「4차 공감」을 개최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김 차관은 토론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정보자원 활용의 패러다임이 클라우드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의 혁신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진 과기정통부 SW진흥과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재 추진 중인 클라우드 관련 제도개선 방향과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본부장은 그간 NIA 공공 클라우드 지원센터 운영과 컨설팅 사업을 통해 수렴된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우수 도입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고, 이용절차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현행 이용 가이드라인 적용 시 실제로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은 극히 제한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실제로는 각 지자체에서 지역축제, 주민센터, 평생교육센터, 시설공단, 공원관리, 관광안내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편리한 공공서비스가 많지만, 지자체를 위한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제약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기관들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클라우드 이용료 지불을 위한 예산항목 및 집행방법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장비나 물품계약 방식과 다른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맞는 유통체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정희 한양대 교수는 “이전의 관행을 깨고 파괴적 혁신을 한다는 생각으로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내년 클라우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한 실효성 있는 클라우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수요조사 및 공공부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위한 실행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