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발언' 이병태, 자진 사퇴…"우리 사회 더 유연·관대해지길"

靑, 사의 수용…페이스북 통해 입장문 전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가 이 부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한 지 이틀 만이다.
 
청와대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고,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2시간여 전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병태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며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르면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다. 임명권자가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사퇴를 권고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의 카이스트(KAIST) 경영대 교수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발탁한 인사로 이번 사태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 공지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이로 인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평소 보수적 시각에서 진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온 저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는 것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보람된 의무라 믿었다”며 “그런 만큼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 통합이라는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며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본의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고,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을 외친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자 “역사의 성역화”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