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챙긴 J노믹스]일자리 예산 한고비 넘겼는데...내년 일자리 전망 ‘흐림’

2018년 취업자수 증가율 0.1%p 감소, 전체 실업률 3.7%·청년 실업률 10.1%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하반기, 2018년 고용지표 전망[자료=한국노동연구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실탄이 장전됐다. 당장 내년부터 고용을 늘리기 위해 어떻게 타깃을 정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조준해 쏘느냐는 정부의 몫이 됐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만큼 예산지원 등에 집중하고, 민간이 고용여력을 늘릴 수 있게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내년 일자리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수요가 줄어 노동시장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지표는 달리 움직이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10%대를 넘어선 청년 실업률은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수 침체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제히 내년 신규 채용부터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등 경직된 노동시장 내 구조적 제약 탓에 내년 고용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정치권은 내년 공무원 증원을 9475명으로 절충했다. 기존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20.2%) 줄어든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된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원안인 2조9707억원으로 유지했다.

다만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부 직접지원 규모를 3조원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직접지원 방식도 내년 7월부터 근로장려세제(EITC)나 사회보험료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로 최저임금 부담을 메우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실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5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2017년 노동시장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수는 29만6000명 늘어나는데, 증가율로만 보면 1.1%로 올해(1.2%)보다 0.1%포인트 감소한다.

전체 실업률은 3.7%,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1%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노동시장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데다 청년층의 공기업·대기업 쏠림 등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인구증가율이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인구 감소에도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요인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게 노동연구원 전망이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청년 채용이 개선되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고용률은 답보상태, 실업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너무 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여서 체감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구직활동 기간 일정액의 소득지원을 통해 양질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 촉진,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등 경제주체의 자발적 격차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