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미봉책"

 

남경필 지사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반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20일 시행을 앞둔 서울형 미세먼지 정책은 포퓨리즘적 미봉책으로 단호히 반대하며, 경기도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

남경필 지사는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을 요구함에도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면서 “경기도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하고, 11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지사는 서울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는 4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있다고 언성을 높혔다. 수도권환승할인제는 1300만 경기도를 포함한 11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데도, 박원순 시장은 물론이고 서울시 공무원 어느 누구도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며칠 동안 대중교통을 무료운행한다고 해서 대기질이 개서된다는 연구자료는 없다" 며, 서울시 주장대로 차량운전자 5명 중 1명이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1% 미만으로 예상되며 검증되지도 않은 1%를 위한 졸속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처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며,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연간 15일 실시한다고 가정했을 때 소요예산이 연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이 중 경기도는 367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도민의 출퇴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출‧퇴근길 버스 승객이 20%만 증가해도 광역버스 입석률이 현재 9.6%에서 18.6%로 2배 정도 늘어나 200여 대의 광역버스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서울시는 단 1대의 증차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남 지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며 경기도 차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2027년까지 11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109대에 달하는 도내 경유버스를 모두 폐차하고, 이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의 경기도 부담 분 3년치만 모아도 경유버스 전체를 없앨 수 있다”면서 “가성비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정책으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버스‧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차고지 내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차고지 인근의 일반 전기차 소유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플랫폼 형태의 공유충전시스템을 구축, 전기자동차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남 지사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은 경기도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장기적으로 명확한 정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미래를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