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이란 종전 합의] 트럼프 "호르무즈 무료 개방"…이란과 통행료 해석차

제재완화는 이란 이행 조치에 연동

19일 제네바 공식 서명식…밴스 참석 예정

호르무즈 장기 관리 방식은 후속 협상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아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앞두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서명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대이란 제재완화는 이란의 행동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향후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의 수수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관리 방식은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하며 “합의는 모두 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미 부분적으로 열렸으며, 오는 19일에는 완전히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MOU는 미국과 이란이 군사 충돌을 멈추고 최종 종전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초기 합의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전자 방식으로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서명 행사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며, 밴스 부통령이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합의문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시점에 대해 “곧”이라면서도 19일 공식 서명식 이후가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관리와 핵 검증, 제재완화 방식 등 구체적인 조항은 문안 공개 이후 확인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 성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차단을 들었다. 그는 “이란이 강력한 감시 체제를 전제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검증 방식 등 세부 절차는 향후 60일간의 기술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완화도 즉각 이뤄지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완화에 대해 “이란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며 “이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때부터 제재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MOU 서명 자체를 대가로 동결자금 해제나 제재완화를 요구해 온 이란과 달리, 미국은 이란의 핵 포기 절차와 검증 수용 등 구체적인 이행 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는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처럼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며 “동맹국의 대규모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몇몇 국가가 함정 한두 척을 배치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한 제한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다.
 
반면 이란 측은 해협 통행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은 “MOU에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를 이란과 오만이 맡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이란의 수수료 징수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 당국도 통행료가 아니라 해상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밴스 부통령 역시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이 개방되길 기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조건은 향후 기술 협상에서 정해질 문제”라고 밝혔다. 이는 MOU가 단기적으로 해협 개방을 보장하더라도 장기적인 관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이란 MOU를 평화를 향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하고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을 멈추는 계기가 됐지만, 핵 검증과 제재완화, 동결자금 해제,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는 모두 후속 협상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