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 국민투표 해야…시기 놓치면 어려워"

文대통령 시정연설 내용

왜곡된 사회구조 바꾸려 재정 확대

한반도 평화정착 초당적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새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람중심 경제, 적폐청산과 국정원·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개헌, 북핵 문제, 여·야·정 협치 등을 주요 키워드로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모순의 상당 부분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의 후유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왜곡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가역할론’을 내걸고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능하는 이른바 '큰 정부'의 기조를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 위한 사람중심 경제 

문 대통령은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왜곡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IMF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재벌과 대기업이 주도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과실을 각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저성장과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부의 경제철학인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하는 '네 바퀴'인 일자리성장·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층의 소득증대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라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현실화 △의료비 부담 축소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 7월 도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 △참전수당 인상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예산과 관련, 4차 산업혁명 핵심·융합기술 개발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해 △투융자 복합 금융지원 확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대상 확대 △사내창업프로그램 도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확대 △한국형 창작활동공간 설치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사회 전반에 온존하고 있는 불공정과 특권을 척결하겠다며 '적폐청산'을 내걸었다. 특히 과거 정부 시절 정치개입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드러난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인 나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당부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권력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 전반의 부정과 부패, 불공정을 뿌리뽑고 사회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개헌·한반도 평화정착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선거제도 개편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는 우리 국민이 살아갈 삶의 공간"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강조한 뒤 "북핵 문제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5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단어를 70번이나 거론했고, '국가'와 '나라'도 각각 25차례, 14차례 언급했다. 또 '경제'를 39차례 언급하며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현수막을 든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다가가 악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