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에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까지…의심받는 정부 통상대응 능력

[한미FTA]

미국의 통상 압박이 예사롭지 않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개정협상에 착수하게 된 것은 물론, 태양광에 이어 세탁기까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에 올랐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렇다 할 게 없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며 어느 정도 예견된 사안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그간 FTA 효과 분석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한·미 FTA 폐기'까지 꺼내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당당한 대응'을 외치던 정부의 모습은 사라졌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과 LG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 위원 4명 만장일치로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피해 판정이 곧바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행보로 미뤄볼 때 발동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여기서도 정부의 통상대응 능력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ITC는 지난달 7일 워싱턴에서 미국의 수입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피해(injury)'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은 월풀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삼성과 LG 역시 미국의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지 않았다며 월풀의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는 위원 만장일치 피해판정으로 나왔다. 결국 공청회에서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달 22일 한국과 중국, 멕시코 등에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이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했다.

미 태양광 패널 업체 '수니바'와 '솔라월'이 지난 5월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역시도 만장일치 판정이다.

정부는 미국에 수출한 태양광 셀 제품 중 미국기업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은 세이프가드(수입제한적)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미국의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이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태양광 설치 산업 내 실직자를 발생시키는 등 미국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점과 미국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ITC가 한국산 세탁기에도 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함에 따라 한국산 태양광 전지에 실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문제는 앞으로다. 북한 핵실험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해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우리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아쉬운 시점"이라며 "일이 벌어지고 난 후 한 발 늦은 대책 마련이 아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