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불용' 원칙 확인…"한국 정부 평화구축 지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결산

예년보다 강력한 규탄 메시지 전망

北리용호 양자회담 거의 외면당해

남중국해 표현 ㅅ위 놓고 이견 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4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8일 폐막했다.

특히 올해 ARF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이 어느 해보다 강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7일 열린 ARF 및 제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특히 두 회의 대다수 참석자들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즉각적이고 완전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북한으로서는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은 회의 참가 시점부터 어려운 상황이었고 (안보리 결의에 반발하는)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욱더 고립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이 많은 국가와 양자회담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부해 필리핀 외교장관이 아세안을 대표해 북한 외무상을 만났다"고도 전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올해 의장성명에는 예년에 비해 북핵을 규탄하는 보다 강력한 문구가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우방으로 꼽히는 아세안 일부 국가들조차도 북핵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ARF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The Ministers shared concern over current developments in the Korean Peninsula)'하는 의장성명이 회의 폐막 하루 뒤에 발표됐다. 북핵과 관련해 '우려'라는 표현이 포함된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올해 ARF 의장성명은 의장국인 필리핀이 ARF에 참가한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해 회람한 뒤 수정을 거쳐 채택된다.

올해 의장성명 문안 협의에서 북핵 관련 내용보다 회원국 간 의견 차가 더 컸던 문제는 단연 남중국해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표현 수위를 놓고 의견 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참석자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최근 중국과 아세안 간 남중국해 행동규칙 기본틀이 합의된 것에 주목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저녁 나흘 동안 17차례의 양자회담을 소화하고 귀국한다.

이번 다자 및 양자회의의 큰 수확 중 하나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구상을 주요 국가들에 설명하고 그들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아세안(ASEAN) 외교장관들은 지난 5일 이례적으로 성명을 채택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공감대를 확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강 장관이 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자연스러운 계기에 만나 3분간 나눈 대화를 두고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식 대화는 아니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 당국자와 만났다는 점에서다.

다자외교 전문가로 평가받는 강 장관은 회의 기간 내내 유창한 영어와 매너로 참가국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과의 회담에서는 주요 이슈를 제대로 언급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말하는 등 작심 발언을 이어갔지만, 강 장관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른 방어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 등 당위성 차원의 설명에 그쳤다.

사드의 주요 현안인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언급초자 하지 못했다.

강 장관은 '경제 보복' 해제 요구를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 서로 의견교환을 하는 가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선 시간이 없어서 제기를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