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추가 조치·공급대책 로드맵 제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과열 조짐을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에서 빠져 비판이 일었던 부동산 공급대책은 오는 9월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적용대상에 포함이 안 된 지역에서 과열 조짐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일각에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선제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분양가상한제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11개 구를 투기지역을 중복 지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가 이번 대책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부동산 거래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무주택 세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구매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각각) 10%포인트씩 완화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이번 8·2 대책은 실수요자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2019년 이후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적 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방안과 신규 주택 공급 방안, 5만 호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을 내달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