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근거 마련"

17개 시도지사 청와대 초청 간담회…"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앞 줄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강원지사,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경쟁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시도지사님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지방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당부했다. 일자리 면에서 실효를 거둔 사업은 내년 예산에 확대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이뤄지면 3조5000억원이 지자체로 내려가는데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최대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모셨다"며 "민간과 시장에 일자리를 맡겨둔 상황에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나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 더 대규모로 반영할 것이고, 또 방향이 맞지 않다면 방향을 바꿀수도 있다"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지사는 "양극화와 빈부격차 해소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국회 통과에 우리도 최선을 다 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에서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 가면 시도지사님들과 가장 먼저 식사하며 여러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족 있다"며 "동업자(전남지사) 시절보다 대화내용이 진지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러 시장과 지사님들 말씀을 잘 받들면서 하나라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에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지자체장으로는 최 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도지사,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