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EU행' 본격화…가입 협상 첫 단계 착수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EU는 15일 룩셈부르크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입 회의를 열고 첫 협상 분야인 ‘기초 제도’ 논의를 시작했다. 기초 제도 분야는 법치주의, 기본권, 사법 개혁, 공공행정 개혁, 경제 기준 등 EU 가입의 토대가 되는 핵심 제도 정비를 다룬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EU는 2024년 6월 우크라이나·몰도바와 가입 협상을 공식 개시했지만, 헝가리의 반대로 실질적인 협상 진입은 지연돼 왔다.
 
친러시아 성향으로 평가받던 오르반 빅토르 전 헝가리 총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리 문제 등을 이유로 협상 진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지난 4월 헝가리 총선에서 오르반 전 총리가 실각한 뒤 머저르 페테르 신임 총리가 우크라이나와 소수민족 권리 강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2년 가까이 멈춰 있던 EU 가입 협상의 첫 실질 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타라스 카츠카 우크라이나 부총리는 이번 협상 개시를 “진정한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제 가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U 가입 후보국은 법치, 안보, 환경, 농업 등 6개 분야와 35개 세부 항목에 걸쳐 자국 법과 제도를 EU 기준에 맞춰야 한다. 최종 가입에는 기존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EU는 이날 러시아의 압박을 받아 온 몰도바와의 가입 협상 첫 단계도 함께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