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주춤하던 촛불에 기름 붓나?AP"국민 반발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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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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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재용 영장 기각이 주춤했돈 춧불집회에 기름을 부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가운데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을 밝힌 이후 특검 수사가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것이 그 동안 다소 주춤했던 촛불집회에는 다시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도 처음엔 월드컵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가해 미군들이 무죄 평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났었다.

19일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관련 검색어가 상위에 랭크돼 있고 이재용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여론은 폭주하고 있다.

현재 국민들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뿐만 아니라 이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도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이 될 정도로 재벌 총수들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빠져나오거나 집행유예로 곧 풀려 나왔다.

여기에 살인적인 취업난과 경기 침체, 고용 불안, 양극화 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헬조선’이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닐 정도로 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우리 사회 부패한 특권층들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 해 10월 시작된 촛불집회는 단순히 최순실 국정 농단에만 분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폭발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촛불집회가 12차례 지속되고 날씨도 추워지면서 촛불집회 참여 인원도 감소하는 등 촛불집회는 다소 주춤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재용 영장 기각이 주춤했던 촛불집회에 다시 기름을 부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진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은 19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이재용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유감’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재용 영장 기각으로 촛불집회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AP는 “한국 국민은 삼성그룹 승계를 돕도록 정부가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라며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19일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조의연 판사 파면 촉구 서명이 시작됐다. 서명이 시작된 지 8시간 정도가 지난 19일 오후 11시 현재 서명 인원은 3500명을 넘었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18시간 동안 검토 후 19일 오전 5시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재용 구속을 기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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