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 2026년까지 주파수 영토 2배 확대...'K-ICT 스펙트럼 플랜' 확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40㎓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주파수 보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인 'K-ICT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

그간 미래부는 미래 주파수 수요에 선제적·전략적 대응차원에서 연구반을 구성, 중장기 주파수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22일 토론회를 통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ICT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산업구조에 대대적 변화를 촉발하는 것으로, 국가·사회의 모든 부문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다. K-ICT 스펙트럼 플랜은 지능정보사회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나타날 미래 환경변화와 주파수 수요를 전망하고, 향후 10년 간 총 40㎓폭의 주파수 확보·공급 계획과 주요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동 계획에서는 2018년까지 28㎓대역 최소 1000㎒폭, 3.5㎓대역 300㎒폭 등 최소 130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고, 5G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겠다는 5G 주파수 정책방향과 로드맵을 처음 제시했다.

우선 세계 최초 5G 상용화 및 4G 고도화(5CA 등)를 위해 향후 10년간 총 4440㎒폭의 신규 주파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2018년까지 28㎓ 좌우 인접대역 2000㎒폭의 장비‧단말 생태계가 조기 형성돼 공급여건이 갖춰질 경우, 동 대역을 추가 확보(총 3000㎒폭)할 계획이다.

무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총 2만7214㎒폭을 신규 확보하고, 동 기간까지 차세대 안보체계, 무인·실시간 공공 서비스 도입을 위해 총 4580㎒폭 신규로 확보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12∼17기 이상의 신규위성 운용을 대비해 총 3755㎒폭을 신규 확보하는 등 위성강국 도약 기반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영해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1월 중 5G 할당방안 연구반과 할당대가 제도개선 관련 연구반을 구성해 검토해갈 계획”이라며 "이밖에도 NB-IoT, 스마트 공장 레이더, 소형자동차 무선충전, 신규 무궁화 위성 등 산업계에서 긴급하게 수요를 제기하는 분야 중심으로 연구반을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